[증권]재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반대

재계는 27일 정부와 여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한 대해 "투자자들의 소송남발을 부추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경영조세팀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만연주의 팽배로 기업의 업무마비는 물론 기업 공개를 꺼리는 풍조를 확산시켜 자본시장의 발달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무더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민사소송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주요 그룹들은 이미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자칫 소송남발 등 극심한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 A그룹 관계자는 요즘은 부실기업 퇴출 얘기만 나와도 자금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상황인데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며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클 것 이라고 걱정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