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노점상, 없앨수도… 놔둘수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노점상 숫자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명동지역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을 구청이 단속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내년 한국방문의 해 와 2002년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도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고 맞서고 있다.

▼노점상 현황▼

IMF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98년 1만573명이었던 서울의 노점상 숫자는 99년 1만8000명대로 폭증했다. 올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서울시가 5월부터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였지만 9월 현재 노점상 숫자는 서울시가 파악한바로는 1만8454명을 기록,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반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최인기(崔仁基)연대사업국장은 IMF 이후 경제가 잠깐 좋아진 적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기 어려웠다 며 최근 경제가 악화된 데다 빈곤층의 가난이 더 심화되는 추세여서 노점상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주장▼

명동 일대 상인들로 구성된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 의 주장은 간단하다. 명동 일대가 서울시에의해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 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일대 200여 노점상은 완전히 철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점상들과 대화를 할 경우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는 격이 된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위원회 김재훈(金在勳)총무부장은 명동이 올해 3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수많은 노점상들이 싸구려 물건을 마구 팔아 명동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고 맞서고 있다. 명동에서 노점을 통해 옷을 팔고 있는 김모씨(42)는 살길을 열어주고 쫓아내야 할 것 아니냐 며 여기서 물러나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중구 노점상연합회 안호(安昊)회장은 상인들이 원한다면 노점이 파는 물건의 종류를 상인들과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도 있고 영업시간도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다 면서도 하지만 우리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대책▼

전문가들은 노점을 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의 노점상들은 농촌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전형적인 생계형 노점상 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직한 도시민들이 합세한 데다 대학생이나 주부는 물론 심지어 고등학생까지도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노점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노점은 무조건 법대로 단속해야 한다 는 생각이나 노점상들은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선처해야 한다 는 생각은 모두 잘못이라는 지적.

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金秀顯)박사는 먼저 노점 구성원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한 뒤 생계형 노점은 보호를 전제로 관리를 하고, 돈벌이 사업형 노점은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완배·최호원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