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동방금고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신금고 특검팀이 대주주가 같은 동방금고를 특검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됐고 2, 8월에 작성한 검사대상에도 동방금고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검사에서는 슬그머니 빠졌다.
이런 봐주기 은폐행위나 동방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는 수배중인 장래찬(張來燦)전 비은행검사1국장 외에 그 윗선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금감원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혹을 풀기 위해 장국장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취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으로서는 책임의 한계가 있지만 이같은 봐주기 은폐행위가 그의 취임 후에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문제를 떠나 지휘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받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최대과제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다. 개혁 지휘부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산하기관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은행들이 승복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구를 통합해 거대한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거대공룡이 되다 보니 권력기관화하는 과정을 밟아 이번 같은 독직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금감원 개혁작업을 주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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