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기연/시대에 안맞는 사법시험

11월 29일자 A6면 ‘횡설수설’란에 실린 ‘사시 출신 백수?’라는 글을 읽고 쓴다.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차단됐던 사법시험 개혁이 다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고시제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경제 문화 과학 등 온갖 분야가 전문화 다양화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은 육법전서를 외우고 연습해 주어진 며칠 동안 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국가를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인재들이 이같은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법조인 양성대학원을 거친 후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기연(alwaysgy@orgi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