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정시설 이전 파장/법무부 사업자-부지 곧 선정

《서울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와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수도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최근 이들 교정시설의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시흥 안산 군포 의왕 광명시와 화성군등의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추진〓법무부는 지난달 안양교도소와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등을 새로 조성해 기부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사업방식은 사업자가 새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를 마련해 시설까지 조성한 뒤 기부하면 법무부는 대신 기존 교도소 구치소 부지와 건물을 주는 민자참여 방식이다.

안양교도소를 대체할 시설은 부지 4만평과 건물 연면적 2만평,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부지 3만평 건물 연면적 1만5000평,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부지 2만평 건물 연면적 1만5000평 규모다. 영등포구치소는 현재 시설로부터 반경 20km 이내로 이전 부지가 제한되며, 영등포교도소와 안양교도소는 경기지역이면 된다. 현재 W건설과 B건설 2개 회사가 응모했으며 법무부는 이달 중순 안에 사업자와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군 반발〓시흥시는 최근 W건설이 조남동 일대 그린벨트 7만여평 부지를 가계약하는 등 교도소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2일 ‘교정시설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뒤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주민 2500여명의 반대서명서를 제출했다. 안산시 사사동 부곡동과 군포시 대야미동이 거론되는 가운데 안산시의회와 군포시의회도 5일 교정시설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법무부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왕시 포일동과 학의동, 광명시 일직동과 노온동, 화성군 매송면 등 이전설이 나도는 지역 주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 주민들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교도소 이전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법무부 입장〓법무부는 시설이 낡고 기존 교도소와 구치소가 모두 시가지 한복판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조남호(趙南豪·57) 시설관리과장은 “업체들의 응모 제안서를 살펴보고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부지를 확정한 뒤 2004∼200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장이 그린벨트에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과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