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그동안 교원정년단축을 반대해왔다. 교원정년을 단축한 결과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고 연금기금은 고갈됐다. 그러자 교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학교에 임용하거나 명예퇴직한 교원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로 임용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2001년 신규임용교사 선발시험에서 응시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교원 수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킨다면 순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가 정년 환원에 반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낼지 의문이다.
허 원 기(인천교원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