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금감원 통합…감독-집행 일원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나로 통합돼 새로운 민관합동 조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 칼자루를 휘둘렀던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이 연말까지 없어지고 이 업무가 대부분 재정경제부로 넘겨진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고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구조조정 업무는 재경부로〓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반장 윤석헌·尹碩憲 한림대교수)은 공적자금 투입 책임을 똑바로 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무를 재경부로 넘긴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이 올해 말이면 없어지므로 위기상황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업무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 취지다. 대신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업무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계속 맡게 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합쳐〓반민반관(半民半官) 지적을 받았던 금감위와 금감원은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를 민간부문인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금감위원장은 현재처럼 금감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머리(금감위) 따로 몸통(금감원) 따로’였던 조직을 합쳐 감독정책 업무와 집행업무를 통합해 대외적으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및 감시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는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증선위 직속으로 조사정책국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 신설〓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가 법제화되고 분야별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분야별로 △법규 제정 및 개정 △정보공유 △공동검사 등으로 구성돼 금융감독정책과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나 정리방법을 결정할 때 예금보험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놓았다. 한국은행은 감독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금감원 임직원 재량권 줄여〓금감원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대상을 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재산공개 대상을 전임원으로 넓혔다. 검사직원들의 임의재량권을 줄였다. 감독 집행과정에서 관련문건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