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금융통제 강화 효율성 제고방안 없어＂ 금감원노조 반발

금융감독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감독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몸이면서 따로 놀았던 금감위 금감원 조직을 합치면 책임있는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업무혼선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재경부장관이 져야 하는 만큼 위기상황에서 구조조정 권한은 재경부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감독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빠진 채 재경부 등 공무원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개편안대로라면 금감위 공무원조직이 금감원을 장악하고 재경부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 유관기관 협의회 △공적자금 관리 등 3개 영역을 차지해 정부의 금융통제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공동검사권 확대 등 현안문제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공동검사 사유와 대상기관을 밝히고 금감원에 요청하면 5일 이내에 회신하고 금감원이 사정상 못할 때는 한은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찬선·최영해·김승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