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교육부 승격-개편 의미

교육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고 명칭도 ‘교육인적자원부(약칭은 교육부)’로 개편됨으로써 앞으로 교육정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국가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부처간 비협조와 견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승격을 계기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승격으로 정부내 부서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올라가면서 기존 조직체계도 바뀐다. 현재의 ‘2실 3국 6심의관’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차관 밑에 차관보 한 자리가 늘어나고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돼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등 4개과를 두게 된다.

또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중복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총괄 심의 조정기능을 맡는다.

특히 ‘고급 두뇌 실업문제’ 등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10월 발족한 12개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으로 부총리가 장관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이 된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함해 고용 훈련 청소년 과학기술정책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인적자원 정책도 주도하는 형국이 됐다. 이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마스터플랜과 함께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높은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능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관련 부처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심의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교육부 직원들은 “자리는 늘어난 것이 없고 실속 없이 일만 많아져 손해”라고까지 말했다.

내년 1월 중순 개각이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돈희(李敦熙)장관이 부총리로 승진하면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