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작은정부' 약속 어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8부4처16청으로 개편돼 현 정부 출범 당시의 17부2처16청보다 1부2처가 늘어나고 부총리가 2명 신설됐다. 김영삼(金泳三)정부 말기의 2원(부총리)14부5처14청과 비슷한 조직으로 회귀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추가 조직신설이나 증원은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총리 신설에 따른 부분적인 조직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초기 약속한 ‘효율적인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98년 출범 당시 ‘정부조직 군살 빼기’ 차원에서 재정경제원 통일원을 부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시키고 총무처 공보처 정무1, 2장관을 폐지했었다.

그후 99년 5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공보처(차관급)를 부활시키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장관급)를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효율적인 작은 정부’라는 명분은 퇴색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대통령 산하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와 보좌기구를 만들고 부처마다 각종 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공무원 총량제’를 피해 편법으로 정부조직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