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백현석씨 ＂여야 예산안 밀실담합＂

“지역구 선심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그토록 많은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한달여 동안 국회 예산심사작업을 모니터해온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팀장 백현석(百鉉錫·30)씨는 26일 “예산안 심사가 결국 여야의 ‘나눠 먹기’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올해로 3년째 모니터를 해온 백씨는 “한나라당이 소관부처가 아니라 예산의 성격에 따라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인상적이었으나, 증액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속의원들의 선심성 지역민원사업으로 채운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소속의원들의 합리적 의견제시까지 막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구태(舊態)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위 공개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비공개 모임에서 나왔다”며 “이 또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밀실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씨는 전반적으로 정치공방이 줄고, 일부 위원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것 등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그는 “비공개회의를 최소화, ‘담합’의 여지를 줄여야 하며, 각 당도 예산을 정략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