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사용실태

13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 가운데 판공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장영식 한국전력공사 전사장,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홍두표 관광공사 전사장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사장은 월평균 858만원, 조 사장은 697만원, 홍 전사장은 612만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장 전사장은 후임인 최수병 사장의 월평균 374만원보다 2.3배 가량 판공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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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한 기관장 판공비 집행실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 영수증빙 자료없이 기관장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기밀비를 배정, 기관장들이 매월 현금으로 수령해 멋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장영식 한국전력공사 전사장,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나병선 석유공사 사장(월평균 526만원), 김용채 토지공사 사장(501만원),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264만원) 등 정치인출신 기관장들이 상대적으로 판공비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문수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전임 사장의 판공비보다 적은 월평균 133만원을 사용해 다른 정치인출신 기관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99년~2000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 기관장 판공비 월 평균 사용액 (단위:천원)
기관	前 기관장(임기)	월평균 사용액	現 기관장(임기)	월평균 사용액
농수산물유통공사	최일근 (97.5~2000.4)	1,140	김동태 (2000.5~)	718
농업기반공사 (前농진공)	-	-	문동신 (2000.1~)	5,117
광업진흥공사	서승현 (98.4~2000.1)	1,734	박문수 (2000.2~)	1,337
무역투자진흥공사	김은상 (96.4~99.3)	4,400	황두연 (99.4~)	4,469
석탄공사	-	-	이병길 (98.6~)	572
주택공사	조부영 (98.4~2000.1)	4,408	오시덕 (2000.2~)	3,753
관광공사	홍두표 (98.4~99.6) 이득렬 (99.7~2000.5)	6,123 　　3,671	조홍규 (2000.6~)	6,971
도로공사	-	-	정숭열 (98.6~)	3,611
석유공사	-	-	나병선 (98.4~)	5,263
수자원공사	-	-	최중근 (98.5~)	863
전력공사	장영식 (98.5~99.4)	8,589	최수병 (99.6~)	3,744
조폐공사	강희복 (98.4~99.7)	2,480	유인학 (99.8~)	2,642
토지공사	김윤기 (97.8~2000.1)	4,136	김용채 (2000.2~)	5,014

13개 기관장 중에서 판공비를 가장 적게 쓴 사람은 이병길 대한석탄공사 사장(월평균 57만2000원), 김동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71만8000원),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86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공비 예산은 한국전력공사가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사 1억2500만원, 관광공사 9800만원, 도로공사 624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 5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관장 판공비 집행액 (단위:천원) 　　　　　　　　　　　　　　　　　*(기):기밀비, (업):업무추진비, (접):접대비
기관	1999예산	1999집행액	2000예산	2000.9월까지 집행액
관광공사	98,000(기)	65,043 (업무증진12,000 -현금수령 /대외활동44,933 /기타8,110)	92,400(업)	39,952 (대내외활동38,502 /기타1,450)
토지공사	36,000 (기12,000 /업24,000)	52,177 (기26,100 /업26,077)	48,000(업)	36,692
수자원공사	17,400(업)	9,224(업)	28,450(업)	8,892
주택공사	125,000 (기19,400 /업105,600)	52,900 (기22,500 /업30,400)	42,900(업)	30,024
광업진흥공사	27,600(업)	22,330(업)	12,000(업)	9,571
석유공사	-	78,228 (기24,990 /업53,238)	-	32,292
농업기반공사	18,000 (기12,000 /접6,000)	69,140 (기14,100 /접55,040)	18,000(접)	38,323
도로공사	62,400 (기14,400 /업48,000)	52,565 (기28,418 /업18,811 /잡비4,282 /협력비1,054)	48,000(업)	23,275 (업17,317 /잡비2,843 /협력비3,115)
농수산물 유통공사	15,600(기)	15,600	15,600(업)	6,228
석탄공사	12,000(업)	7,007	12,000(업)	5,008
무역공사	54,000 (기12,000 /업42,000)	52,795 (기11,000 /업41,795)	54,000(업)	40,837
조폐공사	35,700 (기9,500 /업26,200)	36,387 (기9,300 /업27,087)	18,000(업)	17,962
전력공사	162,000(업)	68,714	150,000(업)	25,545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보다 올해 판공비를 63%, 토지공사는 33% 올려 정부의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판공비 예산과 집행내역을 비교할 때 농업기반공사는 예산대비 384%, 토지공사 145%, 조폐공사는 102%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개혁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기관장들의 판공비가 많은 곳은 연간 억대를 넘는데다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이들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99,2000년 판공비 집행관련 자료를 공개청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사 도로공사는 월별전표, 정산조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관련문서를 가장 모범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13개 정부투자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안병률/동아닷컴기자 mok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