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일본 공무원 노동3권 인정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에게 파업 등 노동 3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신분보장 특권과 연공서열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법을 2002년까지 제정하기로 지난해 12월31일 결정했다.

이 같은 기본안은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가 마련했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대상에서 방위청 경찰청 해상보안청과 교도소 소방관련 공무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연공서열을 위주로 해온 인사제도와 급여체계를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행정기획능력과 대민서비스의 실적을 따져 승진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나뉜 공무원 관련법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