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이 지경이 되어도 여야 간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 대립구조의 극복을 위해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때로는 국정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영수회담 정례화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경제문제와 남북문제가 중차대한 상황에서는 정말 여야 영수 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또 정무장관을 부활시켜서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의 생각을 자주 들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국회 운영의 룰도 변해야 한다. 먼저 충분히 토론한 뒤 표결해야 민주성과 효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다.
초재선의원들은 정치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자주 정책토론을 가져야 한다. 의원들이 정부 주요관계자를 수시로 불러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데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한나라당 원희룡의원 "제역할 못해 부끄러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과분한 기대를 안고 국회에 들어와 6개월 동안 활동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추려고 애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신선한 반란’ 시도는 부족했다. 특히 5·18 전야에 광주 술자리에서 젊은 의원들이 추태를 보이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시도로 여야가 대치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새해에는 국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가졌던 초심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일꾼’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자세를 보이겠다.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 ‘감동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 여야가 함께 개혁입법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힘쓰겠다. 생각을 같이하는 젊은 의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경제와 무너진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 또 당내 민주주의적 논의 구조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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