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경우 한 마리라도 혼신을 다해 잡으라는 얘기다.
상반기중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소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론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금감면이나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실상 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퇴출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으로 간주했지만 올해 이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실망스럽다고 씨티은행은 밝혔다.
박영암 <동아닷컴 기자> pya84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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