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대출한도 낮춘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14조원으로 9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소득 감소로 개인파산이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자 이 같은 조치를 구상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출한도 제한을 없앤 만큼 현재로선 대출한도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카드회사 여신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현재 최고 1000만원대인 신용카드 대출 한도를 500만원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판매에 사용된 것은 36%에 그치고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등 대출 비중이 64%인 것으로 집계돼 신용카드가 ‘대출 카드’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20%대를 넘어섰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난해 이후 5∼9%대까지 낮아졌다”면서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체율이 다소 오르는 조짐이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