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령이상 대폭 줄인다…인건비 10% 감축목표

국방부가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최근 육 해 공군에 인건비 10% 감축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달 중에 각 군이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한 뒤 단계적인 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 전체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군만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데 따른 것. 더욱이 올해 국방예산 15조3884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조4822억원으로 전체의 42.1%에 달하는 반면, 방위력개선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는 등 예산구조가 기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방부내에서도 나왔다.

군 고위관계자는 “일선 사단 중에는 부(副)사단장이 3명씩이나 되는 곳도 있다”며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인건비 비중을 총 예산의 38% 선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우선 장성 및 대령급 영관장교 등 군 고위간부의 수를 줄이는 ‘상층부 슬림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직위에 따른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전역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계급별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전역토록 하는 쪽으로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 구조조정 방안은 ‘육군 감축, 해 공군 보강’이라는 군 전력구조 개편계획과 맞물려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