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금 거둬 富편중 완화＂…與 소득재분배 추진

민주당은 2월부터 ‘생산적 복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추진위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세제혁신안 등 종합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련 입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20.7%인 조세부담률과 전체 예산안의 6.5% 정도인 보건복지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펼 수 없으므로 조세부담률도 더 늘리고 보건복지예산도 12%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는 털지 않고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탈루세금을 거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산하에는 △조세정책 △국민복지기본선 △적극 노동시장정책 △신고용창출정책 기획팀 등 4개 팀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진위원장에는 김 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진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