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한나라당 ＂우리보고 죽으란 얘기냐＂

정부가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과 관련해 940억원의 국고환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냐’는 것이었다.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25일 “우리 목을 죄어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식인데,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고,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의원직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송사가 있었으나, 이번 건처럼 한나라당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경우는 드물다. 왜 그럴까.

우선 이번 건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어서 대처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형사소송이야 정치공세로 맞대응할 수도 있고 적당한 시점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은 어물쩍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은 심리기간이 길고, 재판과정에서 ‘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어서 ‘예산횡령’ 여부가 두고두고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점이다.

특히 재판 결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나 충남 천안 연수원 등 한나라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를 매각해 내년 대통령선거에 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현재까지 마련한 법적 대응논리도 좀 빈약한 편.

예를 들면 ‘신한국당에 들어온 돈이 안기부예산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신한국당과 꼬마 민주당이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했는데, 신한국당의 권리와 의무를 한나라당이 승계해야 하느냐’는 등 수세적 항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