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려 흡연 줄인다＂…정부 담뱃값 인상방안 검토

정부는 담뱃세를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이 검토되는 담뱃세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담배세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자체가 특별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특소세는 폐지하는 추세인 만큼 특소세를 담배에 물리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세금 인상에 따른 여론 반발가능성을 고려해 세금 증액분에 대해 의료재정 지원 등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담배 세금이 인상될 경우 담배소비는 줄어들어 세수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