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야당 ＂세무조사 빅3신문 재갈물리기＂

국회 재경위에 출석한 안정남 국세청장(가운데)이 국세청 간부들로부터 도움말을 듣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배경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세무조사를 벌이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며 ‘외압설’을 집중 제기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의원은 “국세청이 자율적인 판단 아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 강변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번 조사는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따른 ‘하청 세무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의원은 “내가 30년 전에 서울국세청장을 했지만 이런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위의 지시나 뜻을 받들어 ‘언론 길들이기’나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세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만제(金滿堤·한나라당)의원은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정치적인 것으로 세습경영 주주에 대해 뭔가 재갈을 물려보자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식(金台植·민주당)의원도 “재벌이 세습하려고 이용하는 주식변동에 대해 하는 조사를 언론사에 한다는데 우리 언론사가 그렇게까지 부도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아무리 국세청의 조사동기가 순수하다하더라도 오해받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나오연의원 등은 “900명의 서울국세청 직원 중 400명을 투입해서 그것도 60일이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손의원은 또 “1월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시하더니 이틀 뒤 언론사 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언론사는 비정상적 기업활동을 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안의원은 “과거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 외국에 도망가도록 방관하더니 부채가 많은 언론사들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일 아니냐”고 따졌다.

▽특정사와 특정인 겨냥 의혹〓야당의원들은 이날 한결같이 “조사인력을 서울방송에 51명, 조선일보에 50명, 동아일보에 35명, 중앙일보에 24명을 배치했는데 이만한 정도의 매출과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손의원 등은 “국세청이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하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관련 자회사,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여당의 대응〓민주당의 박병윤(朴炳潤) 강운태(姜雲太)의원 등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냐,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냐”고 물어 “오직 세법에 따라 한 것”이라는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또 “외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냐”는 질문으로 “세금조사를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