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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 세계축구조류
[휴지통]"폭포얼음에 사망" 손배소 패소
업데이트
2009-09-21 07:50
2009년 9월 21일 07시 50분
입력
2001-02-07 18:28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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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는 7일 춘천시 구곡폭포를 구경하다 얼어붙은 폭포에서 떨어진 1t짜리 얼음을 맞고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안전사고방지 의무소홀을 이유로 춘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재판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기본조치로 충분하며 관리자가 인공적으로 위험방지시설까지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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