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신용카드 신규허가 검토

정부는 재벌의 경제 지배력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규제해 온 카드사업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 ”지난 88년 이후 카드사업 신규진출을 불허하면서 기존 업체간 담합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율,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해 선진국처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SK그룹과 롯데, 현대 등 국내기업과 일본 미쓰비시사,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 등이 신규진출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업계도 외환카드가 지분매각을 추진중이고 동양카드와다이너스카드 등도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 업계의 체제개편과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신규 허용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비씨카드와 LG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카드, 동양 아멕스카드 등 7개 전업사와 은행 겸업 카드사를 포함, 모두 26곳이 영업중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