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연수/섣부른 선언보다 대책을

“음식물 찌꺼기를 먹인 소라도 광우병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5일 오후 열린 ‘가축방역중앙협의회’가 끝난 뒤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국내 농가에서는 오랫동안 먹다 남은 음식물을 소에게 먹였으나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15명의 면면을 살펴보자. 축산단체 대표들과 국제변호사, 정부 관계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인 6명의 대학교수들 절반 이상은 지난해 구제역 사태 때도 위원이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 구제역과 광우병은 원인이나 전파 경로가 전혀 다른 질병이다. 이 위원회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최종 의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인가.

그런데도 정부의 ‘공식 발표’는 당장 효력을 나타냈다. 6일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소에 대한 음식물 찌꺼기 급여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전문가가 안전하다면서 왜 금지해 불안을 조장하고 쇠고기 소비를 위축시키느냐는 주장이다.

85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최대 정책 실패는 ‘경솔하게 안전을 홍보한 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축산농가 보호만을 우선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인간에겐 전염되지 않는다’ ‘소의 특정 부위, 특정 연령 이하는 괜찮다’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다 계속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마침내 영국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결국 축산 농가도 붕괴됐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소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둘러 사태를 진화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연수<경제부>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