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MF, ＂정책자금 줄여라＂ 한국정부에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각종 정책자금을 줄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MF는 ‘재정투명성 규약’을 토대로 한국의 재정투명성을 1년간 실사, 평가한 보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고 기획예산처가 7일 밝혔다.

IMF 보고서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개입은 다소 불투명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투신사 지원을 위한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과 저리 정책자금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7일 “한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토록 한 조치는 일시적이고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 도래하는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과 관련, ‘인정하되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IMF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코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조치가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난 3년간 경제 위기를 훌륭히 극복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부문 개혁에 있어 많은 규제가 철폐되는 등 ‘하드웨어’적인 개선은 상당히 진척됐으나 ‘소프트웨어’부문의 개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2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세미나에서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증권 서울지점의 고원종 조사담당 상무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현 정부는 대규모 감원이 수반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외국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고 말했다.

<권순활·구자룡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