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소유한도 내국인 역차별 시정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올해 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 외국인의 역차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또 “앞으로 국제금융 취급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지금은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금년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4%이나 외국인은 10%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진부총리는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내 몇 개 주요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