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정치권의 개혁성 상실과 정책대안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웬만하면 집권하리라 보지만, 집권해서 YS나 DJ처럼 되려고 하느냐”며 우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 죽을 쑤니 가만히 앉아서 점수를 벌고 있으나 과연 차기에 집권한다면 이 정권보다 잘할 것인가. 나라를 망치려고 정권을 잡는가”라고 말했다.
박처장은 또 현 정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DJ 정권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혁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사법개혁을 비롯해 아직도 남아있는 개발독재의 잔재에 대해 혁명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속도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올바르다”고 말했다.며 “북에 주는 것도 결국 우리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념논쟁처럼 전개되고 있으나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형법상 간첩죄와 군사비밀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 특히 안보는 무기의 최신화와 국방 효율화로 지킬 수 있다”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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