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부시 1920조원 감세안 의회제출…10년간 단계 실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1조6000억달러(약 1920조원)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감세법안을 8일 의회에 제출한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호주머니에 빨리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지난 대선에서 부시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약으로 그 최종 규모와 시기가 큰 관심을 끌어왔다.

공개된 법안은 현행 세법상 15%, 28%, 31%, 36%, 39.6% 등 5개로 분류된 납세 계층을 10%, 15%, 25%, 33%의 4개 계층으로 줄이도록 했다. 최고 세율은 39.6%에서 33%로, 최저 세율은 15%에서 10%로 낮추는 셈인데 이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선 안된다는 부시의 소신에 따른 것.

공화당은 7월까지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에 발효시킨다는 전략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와이스는 “부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예상성장률의 2배에 이르는 3%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시 대통령은 6일 감세안의 홍보를 위해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장난감 가게에 나타나 “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세안이 기업의 세금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6일 “공화당 세안은 혜택의 40%가 1%에 불과한 부유층에 돌아간다”고 비판해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