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전화 가입자는 봉인가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데도 사업자들이 비싼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8년 1400만명에서 불과 2년여 만에 2700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거의 모든 성인이 휴대전화 한 대씩 들고 다닌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자 및 사용량 증가로 SK텔레콤은 순익이 99년 3041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돈방석에 앉아 있는 사이에 기업과 가정은 통신비 부담이 늘어 허리가 휜다.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가구별 이동통신 요금이 99년 월 3만9000원에서 작년에는 5만6700원으로 45.5%나 증가했다.

작년 4월 휴대전화 요금이 약간 내렸으나 그 후 본격적인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작년 6월에는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20만∼30만원짜리 단말기를 그냥 주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지원하던 업계의 단말기 보조금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사업자 수가 인수합병을 통해 5개에서 3개로 줄어 마케팅 비용을 연간 1조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올 9월부터는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돼 연간 6000억원 가량의 추가이익이 예상된다.

기본요금도 1만6000원 선으로 높은 편이다. 초기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한 마당에 기본요금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요금을 내리기는커녕 법규와 약관을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부당 요금을 거두어 말썽을 빚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6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금을 부과하거나 해지 고객에게 보증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사업자들에게 96억원을 환불해 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투자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실을 대지만 신규투자 비용을 모두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서 뽑겠다는 발상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도 요금인하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인정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휴대전화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혼자 챙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통화품질 개선을 통해 가입자들에게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