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농림위 오락가락행정 질타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을 상대로 광우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농림부가 지난달 30일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6일에는 ‘음식물 사료는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인 오락가락 사례로 들었다. 또 ‘유럽지역에서 골분을 수입한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업용 골분은 수입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의원은 “정부는 수입골분이 사료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인간 광우병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이를 어떻게 믿느냐”고 다그쳤다.

주진우(朱鎭旴·한나라당)의원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를 못믿는 국민”이라며 “농민들이 ‘구제역에 망하고, 폭설에 망하더니, 이제는 광우병에 망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용호(朴容琥·민주당)의원은 “농림부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확대시켰다”고 늑장 대처를 추궁했다.

한장관은 답변에서 “소에게 음식물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식물성 사료만 먹이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음식물 사료로 사육된 소는 정부가 전량 수매해서 격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장관은 ‘차제에 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