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력의 길, 언론의 길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이 엊그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 발언은 현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집권 여당에서 차지하는 그의 ‘정치적 비중’ 등으로 보아 단순한 사견(私見)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노장관 발언에 대해 여권 상당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문제의 발언은 현 여권이 지니고 있는 언론관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이 그렇다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장관은 “이제는 정권이 언론과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선포’를 해야 한다니 언론과 정권이 적대적 싸움의 상대란 말인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언론의 기본 임무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만 머물 수 없는 민주주의 언론의 본질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권력과 긴장관계를 견지해야 마땅한 언론을 적대시하고 ‘전쟁’의 상대로 여긴다면 그것은 언론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시작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그 이면에 정권의 ‘언론길들이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 그 명분과는 달리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우려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권은 알아야 한다. 노장관의 말대로 ‘의도없는 세무사찰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를 비롯해 마치 일부 신문사가 탈세와 불법을 일삼아 온 범죄 집단인 양 국민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도록 몰아가는 분위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만의 하나 현정권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제조사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의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異意)가 없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거듭 말하지만 세무조사든 공정위 조사든 법 절차에 따라 공정히 하면 된다. 우리는 차제에 언론을 흔들려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거기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권력을 견제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正道)를 꿋꿋이 걸어나갈 것을 독자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