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국제-대한화재 실사 15일 마무리

정부는 국제, 대한화재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를 15일까지 마치고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2일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두 손해보험사의 자산, 부채 실사를 15일 마무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올 경우 금감위는 즉각 해당 손보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하며 해당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3자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되며 공개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손보사에 계약이전(P&A)한 뒤 청산된다.

현재 국제화재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상태로 지난달 금감위에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한화재는 작년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기준 달성을 조건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지만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