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선카지노 특별법 개정 요구 ＂영언허가 연장 명시＂

강원 정선지역 스몰카지노 운영업체인 ¤강원랜드는 12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측에 따르면 현행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폐광지역 카지노의 영업허가 기간이 3년이고 허가기간 만료 후 영업허가 연장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영업기간 3년이 경과할 경우 허가연장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돼 자칫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인 카지노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한시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영업허가를 받은 스몰카지노도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5년에는 새롭게 허가 연장을 받아야 한다.

정선지역 일부 주민들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이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