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327명 적발…13일 수사발표후 합수반 해체

병역비리를 수사해온 검군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10명을 수사한 결과 병역비리 청탁자 군의관 브로커 등 32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327명 중 159명을 구속기소, 15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재환(宋在煥)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했다”며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합수반을 해체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 전 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 현직 판정 군의관 25명이다.합수반은 합수반 해체 이후에도 병역비리 ‘몸통’으로 수배중인 박노항(朴魯恒)원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특별검거반을 계속 운영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병역비리 전담검사’를 두기로 했다. 전담검사는 현역 국회의원 4∼5명, 행시 사시 합격자 일부에 대한 수사 등 의혹이 불거져 나왔거나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

한편 합수반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160명은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