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들은 1명만 처벌…327명 적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됐다.

검찰과 군은 합수반 해체후에도 `박노항원사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하고 그간수사과정에서 도피, 잠적한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일선 지검에 병역비리전담검사를 선정, 상시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군은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합수반은 작년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500여건의 비리 관련자1천750여명을 수사한 결과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을 적발했다.

합수반은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60)씨 등 159명을 구속기소,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재환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하는 한편 병역을 불법면제받은 160명에 대해 재신검후 현역입영 조치토록 병무청에통보했다.

합수반은 작년 반부패 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75명의 정치인 자제중 공소시효가 지난 44명을 제외한 31명과 별건 적발된 1명 등 32명의 병역비리 의혹을 조사했으나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아들 외에는 대부분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자제 20여명에 대해 재신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최초판정 직후 수술을 받았거나 재검결과가 병역면제 당시와 동일하게 나와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승구 본부장은 "병역비리 수사가 착수되기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8%에 달했던 신체결함에 따른 병역면제 비율이 작년에는 3.1%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병역비리 관련자 처리내용
구　분		구속	불구속	기소중지
공　여　자		62	102	4
알선자	병무청 공무원	50	18	11
	민간인 기타	25	18	2
	군인 군무원	7	3
판정 군의관	전역	11	8
	현역	4	2
합　계		159	151	17

신검 단계별 유형(181건)
구분	최초신검비리	재검신청비리	귀향이후비리	기　타
현황	47	111	11	12

질병사유·과별 유형(181건)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신경외과	65	내　과	18
안　과	35	치　과	8
정형외과	23	기　타	32

알선자별 유형(134명)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병무청공무원	79	민간인	45
군기관원	4	의정	2
군의관	2	기타	2

금품공여자별 현황(180명)
직　업	인　원	직　업	인　원
사업	61	정치인	4
기업임원	23	대학교수	3
의사	4	주부	35
공무원	6	기타	44

공여금액별 현황(18명)
공여금액	인원	공여금액	인원
5,000만원이상	16	2,000만원이상	36
4,000만원이상	8	1,000만원이상	43
3,000만원이상	13	1,000만원미만	64

의무자별 현황(181명)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유학생	24	운동선수	3
대학생	112	기　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