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권태망·홍재형의원의 이색 제안-대안

홍재형·권태망의원

▼권태망의원/"세금 영수증 복권화 탈세방지 도움될것"▼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본적인 탈세 방지책으로 세금영수증을 복권화하자는 이색 제안을 내놓았다.

권의원은 먼저 세금영수증 복권화로 부정부패와 탈세를 동시에 막았던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만은 1951년부터 통일발표(統一發票)라는 단일 영수증으로 세금영수증 복권화제도를 시행해 단돈 10원짜리 물건에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시켰다”며 “이를 통해 탈세를 막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가진 자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가 탈세한다고 색안경끼고 보는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도입해 볼만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권의원 주장은 나름의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조원으로 99년에 비해 135.6% 늘어나고 1만원 단위 소액 거래는 2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홍재형의원/"경기하강 막으려면 금리인하등 과감히"▼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洪在馨·민주당)의원은 자신의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홍의원은 먼저 정부가 현대그룹과 대우자동차 문제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에서는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9개월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외국투자가들은 현대와 대우차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이 감자와 출자전환과 같은 정공법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문제를 덮고 해결만 지연시키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홍의원은 또 “오직 시장원칙에 입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담보하고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며 “부실의 핵이며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실대기업 처리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올 1·4분기에 2%대, 상반기에 3%대의 성장도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금융 재정정책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운용하라”고 제안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