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특허청,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에 86억원투입

특허청은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와 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반도체설계자산권 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5년간(2001∼2005년), 총86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차년도(2001년) 사업비는 9억원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법제운영 및 민간거래시장 정착 지원을 위한 보호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반도체설계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개념이 하드 IP, 펌 IP, 소프트 IP를 포괄하는 반도체설계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설계자산 유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반도체설계자산(SIP)을 지식재산권차원에서 보호하고 권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해 설계자산의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설계자산(하드 IP) 거래가 올해 5400건에서 2003년 1만2700건, 2005년 1만6100건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설계자산권 유통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14억불에서 2003년엔 36억불, 2005년에 66억불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충재 전기심사담당관실 사무관은 "반도체설계자산의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권리의 보호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설계자산에 대한 신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설계자산 거래시장 정착으로 비메모리반도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특허청은 2월중에 사업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주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3월중에는 사업주관기관과 계약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월에 사업을 출범시킬 방침획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