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MSDW, ＂그린스펀이 버블 조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딘위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가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 공격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US Investment Perspective, The Bubble Fix'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세기말 전세계 증시를 부풀게했던 이유가 IT붐에 있었다고 볼 때, 만약 또 다른 버블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FRB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의 잇딴 금리인하는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 버블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현재 행하는 금리인하 정책은 미국의 경기상황을 통해 볼 때 정책당국으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처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스티븐 로치의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FRB의 금리인하 단행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FRB가 강조하는 경기후퇴를 야기시킬 수 있는 2가지 요소-재고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제조업 측면(특히 IT)과 소비자 및 생산자 신뢰의 붕괴-에 대한 부담은 현재 연준이 행하고 있는 금리인하 정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급강하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연준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금리인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도에 있다. 물론 이는 FRB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곡하여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그 정책적 의도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FRB가 주장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대응은 결국 철저히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재고조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요인은 차치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측면인데, 그 중 소비자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 신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소득의 발생이며 두번째로 부의 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전자는 직업과 그 안정성에 바탕을 두는 경향이 강하지만, 후자는 결국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측면에서 볼 때, 경기둔화기의 재고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근로자들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 문제다. 즉 해고의 위협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해고 압력에 봉착한다면 이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소득 발생 측면의 소비자 신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재고조정고정이 지연되고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면 기업들은 이미 행해진 투자지출축소와 함께 일종의 인력 재고의 축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FRB가 금년 실업률이 4.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소비자 신뢰의 양축 중 하나인 소득 발생이라는 측면이 손상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 신뢰는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창출(Wealth Effect)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바로 버블 고착화의 논리다.

즉 FRB는 단기간이라도 재고조정이라는 과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초점이 바로 주식시장 부양과 그에 따른 부의 창출 효과(Wealth Effect)에 근거, 소비자 신뢰 붕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FRB는 장기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신경제의 근간을 더욱 내세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FRB의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는 뿌리깊은 격언을 너무도 신봉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여전히 철저히 심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일단 FRB는 행하는 정책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금리인하의 목적은 소득 창출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철저히 알려야 할 것이다. 즉 경기둔화에 따른 직업의 안전성 및 원천소득 보장을 위한 의도로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고자 함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혹시나 발생가능한 모럴 해저드 문제를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이다.

과도한 금융긴축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한편, 과도한 금융완화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양산, 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나스닥 버블로 야기된 지난 5년간의 불균형이 결국엔 실물경제의 침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고려한 연준의 정책은 중대한 실수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버블이 클수록 부작용도 클 것이다. 일본은 이를 알고 있지 않을까?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