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무료 다운로드 규제…유럽의회 저작권법 강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인터넷 파일 무료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14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는 인터넷저작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저작권자가 무료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파일에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12일 미국에서 음반파일 무료배포에 대해 불법 판결을 받은 냅스터 같은 웹사이트가 유럽연합(EU)에서 운영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 것은 허용했다.

법안은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으로 무료 다운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가까운 친지 친구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타인과 공유할 경우 ‘적절한 보상금’을 내고 음악 비디오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다.

인터넷저작권 강화 법안은 EU 이사회 승인과 15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02년 8월경부터 유럽에서 파일 무료다운로드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엔리코 보첼리 의원은 “저작권물의 불법 복제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전세계 1400여 음반 비디오 제작업체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합(IFPC)의 제이 버만 회장은 “새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음악과 비디오를 경험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와 저작권 보호에 나선 음반업계의 이익을 비교적 공정하게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