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박재율/지방분권운동 부산이 앞장선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만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역량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 최악의 도로율과 환경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1금융권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91년 72.9%였으나 2000년 1월에는 48.7%로 떨어졌다. 부산에서 예금된 돈 가운데 51.3%, 약 30조원이 주로 서울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일그러진 지방자치 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부산이 이럴진대 다른 지역이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제 지역 시민사회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조직 내에 지방분권운동본부를 만들고 ‘지방분권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올바른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 4월경에는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모든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을 발족키로 하고 준비중이다.

또 8일에는 부산참여연대 총회 결의로 국회의원 273명에게 9개 문항으로 된 ‘지방분권, 지방자치 과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방자치경찰제,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등 주요과제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다.

그리고 23일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대도시 자치구 운영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전국의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헌장’도 공표할 계획이다.

반(反)지방자치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올곧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지방분권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부산의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이 부산에서 광주로, 대구로, 대전으로 이어져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도도한 물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