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SW정품인증제 단기간 정착되기 어려워＂-LG증권

소프트웨어 정품인증제도가 도입돼도 시행상 문제점으로 단기간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19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SW정품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정품인증제도란 SW를 구매한 사용자(개인 및 소규모 기업)가 고유의 ID를 인증센터에 등록한 후 SW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일단 인증을 받은 SW는 다른 컴퓨터에 설치가 불가능해 불법복제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LG투자증권은 그러나 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첫째, 인증절차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겨나 오히려 정품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

LG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PC를 구입한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둘째, 국내에서는 불법복제가 초기 사용자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도입하려는 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영세한 SW업체에게 불리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의 경우 SW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가격상의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게 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LG는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 시행은 SW업체에게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SW불법복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될 경우 제도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품 사용자들에게 무상업드레이드나 제품사용 교육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의 채택이 바람직하며

둘째, 영세한 SW업체의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해 품질에 의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셋째,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재원 애널리스트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검찰 및 협회의 꾸준한 단속이 이어진다면 SW불법복제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SW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특히 "상품 형태로 SW를 판매하는 Package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하우리 등의 업체가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