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새만금' '회사채인수제' 공방

▼정무위 "돈만 먹는 새만금사업 강행의도가 뭔가" ▼

21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환경파괴 문제로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만금사업이 91년 착공 이래 1조2000억원 이상을 퍼붓고도 수질악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제2 시화호’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사업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부겸(金富謙·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8300억원의 혈세만 낭비하고 ‘죽음의 바다’를 만든 시화호 사업과 닮은꼴”이라면서 “철저한 수질개선 대책이 없는 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鄭亨根) 엄호성(嚴虎聲·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부를 제외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이 모두 사업 계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질개선기획단이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부 보고서를 무시하고 이를 다시 제출토록 한 저의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의원은 “시화호 사태와 새만금 사업은 야구의 ‘텍사스 히트’처럼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빚어진 불행”이라며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고, 김원길(金元吉·민주당) 의원도 시화호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훈평(李訓平·민주당)의원은 “이미 60% 이상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민관 합동 수질개선기구 등 공동조사단을 가동시켜 제2의 환경재앙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은 답변에서 “갯벌과 수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추가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3월말쯤 재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재경위 '회사채 신속인수제' "특혜의혹" 공방▼

국회 재경위는 21일 엄낙용(嚴洛鎔) 산업은행 총재를 출석시켜 현대 계열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3년 만기 회사채 65조원 어치가 올해 만기 도래했으나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 회사채를 인수해 주는 제도. 올 1, 2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1조2600여억원 중 1조원 이상이 현대 관련 회사채였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인수 회사채의 80% 가량이 현대 관련 채권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사채 인수 기준과 신속인수제의 향후 운영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와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산업금융안정채의 금리차가 지난해 말 0.1%포인트에서 최근 0.3%포인트로 벌어졌다”면서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에 대한 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재(金杞載·민주당) 의원은 “경기하락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되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대 계열사의 회사채 차환발행의 부담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떠안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면서도 “국민경제를 위해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총재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회사채에 한해 2.6%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인수하는 데다 1년∼1년6개월 후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