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정통부, 불법 SW 3월부터 대대적 단속

정통부는 오는 3월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홍 정통부 정책국장은 22일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3월부터 실시될 합동단속은 검찰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과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여하며 연인원 1만6천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처벌강도를 대폭 높이도록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의 SW 구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통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중점 추진 과제로 지시한 SW 불법 복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업계관계자들은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 뿐 아니라 불법SW 유통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기업이나 기관의 SW구매 예산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SW저작권협회는 그동안 협회차원의 단속결과 불법복제율이 ㈜새롬기술 80.8%, 안철수 연구소 및 큰사랑정보통신 73%, 나모인터렉티브 71%, 한글과 컴퓨터 62%로서 국내 SW업체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