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MT동기식' 물 건너가나…신청 닷새 앞두고 무기한

정보통신부가 23일 동기식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허가 신청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마감날짜는 28일. 닷새 앞둔 날에 갑자기 연기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기하면서 시한을 못박지도 않았다. 사실상 무기연기 조치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안병엽(安炳燁) 정통부 장관은 여전히 “상반기 중 강력한 동기식 컨소시엄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기를 못박지 않은 까닭〓정통부가 든 일정 연기의 이유는 IMT―2000 사업성에 대한 우려 증대, LG와 포철 등 유수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고사 등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므로 상반기 중 결실이 있을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날짜 대신 ‘우수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될 때’까지라고 한 데는 의문이 남는다. ‘정통부가 동기사업자 선정을 포기하고 발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일정을 또 연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 주도의 동기식 IMT―2000 추진위원회는 “시한이 없는 연기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4월 중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생각, 업계 생각〓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하는 유력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동기사업은 반드시 육성한다.

남은 사업권이 비동기식으로 바뀌는 일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이 동기식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만큼 이를 포기하기 아깝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통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동기사업자 물 건너 가나〓동기사업자 무산론이 확산되고 있다. 출연금 삭감은 주요 기업의 동기 컨소시엄 참여를 끌어낼 유일한 카드. 그러나 정통부는 납부조건 완화는 있어도 삭감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LG와 포철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동기사업의 시장성이 개선될 기미도 없다. 따로 못박은 마감일이 없으므로 일의 진행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