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포괄적 근저당설정은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들을 보호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금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7.5∼9%로 최근 잇따라 금리를 내리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8%)보다 높아 7%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최고 5.5%인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도 4%로 내린다.
건교부는 이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조성할 19조4000여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중 11조1338억원도 소형주택건설과 서민 전세 및 구입자금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건설 목표는 지난해보다 7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 공공부분은 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가구 등 모두 25만가구이며 민간부문이 25만가구를 건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