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SW강국 건설…온라인 대토론회

‘한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소프트웨어(SW) 업계 대표들의 대답은 ‘예스(YES)’였다. 하지만 세계시장 진출과 정품사용 문제 등은 여전히 난제로 지적됐다.

22일 업계 대표주자들이 SW 강국 건설방안을 온라인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는 안영경 핸디소프트사장, 안철수 안철수연구소사장, 전하진 한글과컴퓨터사장, 고현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택진 엔씨소프트사장, 정영희 소프트맥스사장 등 업계 대표 6명. 진행은 손홍 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이 맡았다.

<불법복제 차단>

▽손홍〓3월부터 3개월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나친 불법복제 단속이 외국업체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적재산권의 확고한 보호를 통해 창의력과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SW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안철수〓동감이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쓰는 것은 컴퓨터를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제력보다는 사회적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야만 불법복제 근절이 가능하다.

▽전하진〓불법복제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외산제품의 범람을 초래한다. 그 결과 국내업체는 도산하고 기술자는 직장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법복제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고현진〓지금 정품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불법복제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개발 따로, 정품사용 따로인 환경에서는 미국 일본 등 SW 선진국을 쫓아갈 수 없다.

<인재양성>

▽안영경〓한국의 인력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지만 언어구사, 마케 팅 및 컨설팅 능력면에서는 뒤진다. 해외유수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정부 주도의 교환연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요즘 적임자를 채용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모시려 해도 삼고초려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업계, 종사자들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영희〓각 분야 선도업체들이 힘을 모아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게임의 경우 사회적 관심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있는 개발자들이 크게 부족하다.

▽전하진〓맞는 지적이다. 인력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종사자들이 과도한 근무시간, 재충전 부족 등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개인에게 보상이 충분히 돌아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전략>

▽손홍〓콘텐츠 산업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했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정영희〓SW산업은 콘텐츠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먼저 자신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택진〓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 게임의 부가가치는 매우 크고 수출 전망도 밝다.

▽전하진〓틈새시장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안영경〓세계기술의 표준에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핵심 기술개발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현지실정에 맞는 콘텐츠개발도 필수적이다.

<세계화>

▽손홍〓세계 최고의 제품만이 생존하는 것은 SW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김택진〓제품 개발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전하진〓맞다. 얼마 전 국내 기업이 일본에 수출한 일본판 패키지를 보았더니 일본어 표기조차 틀려있었다. 우편요금도 고객이 부담하게끔 해놓았다. 해외에 나가려면 기능외에도 세세한 곳까지 신경써야한다.

<제도개선>

▽전하진〓불법복제 단속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단속기관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사실상 단속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영경〓정부 정보화사업의 일정 비율을 중소벤처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미국처럼 법제화하고 현재 10%선인 비율을 35%대로 끌어올려야한다.

▽정영희〓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유행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의지도 보여야 한다.

▽손홍〓대기업 하청 중심의 SW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리〓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