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SW분야의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등에 이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규모가 지난해 9조2000억 원에서 2005년에는 37조1850억 원, 수출은 1억8천만 달러에서 33억 달러(24억 달러 흑자)로 성장되고, 소프트웨어 인력도 8만명에서 22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7위권의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내수시장 확대 및 SW 구매제도 등 법.제도개선 ▲창의적 전문인력 집중양성 ▲해외시장 거점 구축 및 해외 마케팅 활동 등 3대분야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지역 SW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시장동향·기술정보를 교류토록 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SW 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스탠포드대학 등에 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자바· 컴포넌트, 게임 등 시대 흐름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플랫폼, 음성인식·합성기술, 온라인게임엔진 등 차세대 기반기술 개발에 오는 2003년까지 모두 535억원을 투입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수요창출, 법·제도 개선 등 SW제품의 건전한 유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 SW제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 하청 중심의 SW계약제도를 보완·개선하고 SW공공수요예보제를 실시, 영세 SW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SW불법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국내 진출 선진기업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국내기업이 세계수준의 SW기술과 마켓팅 능력을 키우도록 하며 SW기업 평가제도를 도입해 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지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T지원센터를 실리콘밸리, 베이징 이외에 올해 4개소(미국보스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내년 6개소로 확대, 모두 12개의 해외IT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마켓팅 역량과 시장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정현철 소프트웨어진흥과 서기관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5%에 지나지 않고 수출액 또한 내수시장 위주 성장으로 주요 경쟁국보다 미미했다"며 "민·관합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종합상사, 컨설팅 회사, 해외동포 IT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장정보 파악,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파트너 역할을 부여, 활동비용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SW산업발전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발전전략 도출, SW정책 모니터링·평가,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고위급 교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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