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인 인터넷 방송·도박사이트 규제 강화된다.

성인 인터넷방송과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지난 22일 열린 제3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TV 등 25개 성인 인터넷 방송(웹캐스팅)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조건부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25개 업체에는 서울지검에서 이용해지 요청한 10개 업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15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조건부 이용해지는 오는 3월3일까지 윤리위가 새로 마련한 웹캐스팅 관련 기준을 이행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것.

이에따라 성인 인터넷 방송사이트들은 윤리위의 기준에 따라 초기 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와 회사로고 등 기본적인 문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무료회원가입이나 무료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성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로그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보이는 음모와 성기, 진행자나 출연자의 지나친 성적 체위나 행위, 변태적 성행위 등의 음란한 내용을 방영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이와함께 한게임, 엠게임 등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55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초기화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토록 조치했다. 또 청소년이 이용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차단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최근 수십개로 늘어난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이용자수는 사이트당 회원수가 500만∼1500만명에 이르고 동시 접속자수도 3만∼1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이중 상당수의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앞으로 고스톱이나 포커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지정할 계획이다.

또 이 사이트들이 청소년차단장치를 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게 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