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방정부 부채 조속 상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감세와 정부지출 억제 및 국채 상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주중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2002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공개한 뒤 28일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4%로 억제하고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삭감하는 한편 3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부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재정 흑자가 5조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힘들지는 모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로 국가경제를 회귀시킬 우려가 크다며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할 방침임을 재천명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