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약사법 처리 연기…민주당 논란계속 결론못내

여야 3당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을 주사제 오남용 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해 3월9일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원내총무는 27일 전화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28일 만료)를 연장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총무는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28일 총무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당정회의와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 회의에서 김명섭(金明燮)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면 주사제 오남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측을 비난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은 이에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 빈도를 앞으로 5년 동안 현재의 57%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로 낮추겠다고 말했으나 의원들은 그보다 더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논란 끝에 결국 ‘국민 불편도 해소하고 의약분업 본질도 훼손돼선 안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재단회의에서 주사제 오남용 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사제 제외 당론을 확정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위의 결정을 일단 지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항생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